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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흔드는 미국, 대만 해협 긴장의 물결 높아져

━ [SUNDAY 분석] 대만 위기설 고조 대만이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중 경쟁 격화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악화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대만에 쏠리면서다. 대만은 미·중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지리적·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에게 대만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최전방 지역으로서 가치가 크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태세다. 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별도의 독립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고 대만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방국가에도 초강경 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이 대만의 미묘한 지정학적 입지를 둘러싸고 자국 이익 극대화를 앞세우며 경제·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맞서면서 대만이 미·중 갈등의 ‘핫 프런티어’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가 지난 5일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다. [사진 미 해군]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례적으로 대만 문제가 언급됐다.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도 반발하고 나섰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미) 공동 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외부 세력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국들은 대만 문제에 대한 언행에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대만 문제가 거론됐는데 29년 전 한·중 수교 때 이미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직후 중국 정부가 보인 반응보다는 절제된 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와 관련한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한국에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의 한한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인 수준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미국이 대만을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이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의 활용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최전방 프런티어로서 지정학적 입지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또한 대만 이슈를 통해 베이징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다른 분야에서의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은 대만 정부와의 모든 접촉을 비공식화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임기 막판에 깨졌다. 미 국무부가 대만 당국자들과의 접촉 금지 제한을 풀면서다. 바이든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만 당국자들과의 접촉을 장려하고 나섰다. 지난 20일엔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부차관보와 탕펑 대만 정무위원이 화상 회담을 한 데 대해 언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AP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대만과의 교류 확대 전략은 다른 나라들의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눈치를 덜 보면서 대만과의 접촉을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만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런 가운데 미·중 양국은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으로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엔 미 해군 7함대 소속 구축함 커티스 윌버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위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JH-7 전폭기 2대 등 4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으로 출동시켰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 군대는 위협과 도발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미군의 위협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피하면서 아직까진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3월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 이후 크게 고조된 미·중 긴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대만 위기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SCMP는 중국양안아카데미를 인용해 “양안 관계가 전쟁 직전의 상황”이라며 “지금의 위기 지수는 국공내전 이후 장제스가 대만으로 건너갔을 때보다도 높다”고 전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대만이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견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됐다”고 우려했다. 대만과 미국이 급속히 밀착되면서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얘기다. 최근엔 코로나 백신을 둘러싸고도 중국과 대만 사이에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26일 “화이자 백신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중국이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만 정부는 중국의 백신 지원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대만이 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막다른 길에 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더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도 올해 방위백서에 대만 문제를 기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정세의 안정이 일본의 안전 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만 정세를 방위백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처음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의 경우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대만 정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주변국들에 의해 고립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질수록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고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2021.05.29 00:20
한·미·일 3각 협력 복원 통해 ‘중국 압박’ 강화 나서

━ [SUNDAY 분석] 미 국무·국방, 일본 거쳐 방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외교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17~1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AP=연합뉴스] 2009년 2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국무장관이 된 힐러리 클린턴의 첫 해외 순방은 ‘파격’이었다.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아시아를 처음 방문지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당시 일본·인도네시아를 거쳐 한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전까지 미국의 역대 국무장관들이 취임하자마자 향한 곳은 유럽과 중동이었다. 유럽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고 중동은 국제정세를 좌우할 전략적 요충지였다. 오는 17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도 아시아로 정해졌다. 16~17일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의 첫 해외 방문지도 동북아시아였다. 최근 미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 해외 순방지 네 곳 중 세 곳이 아시아인 셈이다. 〈그래픽 참조〉 이는 오바마 행정부 이후 아시아가 미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유럽·중동 못지않게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진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시작된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 중시 정책)’가 미국의 확고부동한 외교 1순위로 떠오른 것이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지만 포인트는 크게 달라졌다. 오바마 정부 때까지만도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함께 협력도 강조됐다. 반면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주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대표적이다. 다음 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가장 큰 관심사 또한 ‘동맹과 함께하는 중국 견제’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 조율과 한·일 관계 개선 등도 주요 의제로 꼽힌다. 함께 방한하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을 한국 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2+2(외교+국방) 장관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2010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다가 트럼프 정부 들어 중단됐다. 그런 만큼 이번 회의는 한·미 모두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느냐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AP 통신은 “이번 아시아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은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이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다자간 협력을 통한 중국 고립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 백악관이 이달 초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도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글로벌 의제를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일 방문 후 인도를 찾는 것도 이 같은 기조에 따른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4대 해양 강국이 결성한 ‘쿼드(Quad)’ 멤버이자 중국의 강력한 역내 라이벌이다. 12일(현지시간)에는 미·일·호주·인도 등 쿼드 4개국 정상들이 화상 회의를 열고 결속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미국이 쿼드 참여국을 늘려 ‘쿼드 플러스’로 확장을 꾀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쿼드 플러스에 참여할 경우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에서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이에 대해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미국이 원칙적으로 한국에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동맹인 한국과의 갈등이 불거질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고 강조한 만큼 나름의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동시에 방한하는 만큼 북핵 등 대북 정책 공조 현안도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을 통해 북한에 대한 기본 시각을 밝힌 상태다. 지침에는 “북한과 이란은 판도를 뒤집는(game-changing) 능력과 기술을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일 양국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CNN은 “한국과의 대북 정책 논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며 “그동안 한국은 적극적인 대북 접근을 강조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이번 2+2 회의에서는 서로에 대한 탐색전과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의견 교환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재검토가 이르면 4월 중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는 미국에도 적잖은 부담이다. 따라서 이번 2+2 회의에서는 한·일 갈등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망가진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아시아에서 강력한 리더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데 있어 한·일 갈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일 관계를 복구해 한·미·일 삼각 협력을 단단히 구축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며 “지난달 열린 한·미·일 외교 당국자 회의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자리였다”고 분석했다. 한국과의 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 일본과의 동맹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이라고 여기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만큼 전작권 전환 등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작권이 조기에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군 대비 태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관련기사블링컨, 북·중·이란 등 적대국엔 가차 없는 '강경 원칙주의자'

2021.03.13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