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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상회담의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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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0:10

北 위성 재발사 예고한 날…韓, 민관군 우주 작전 첫 논의

군 당국이 민·관·군 회의를 열고 전시 상황을 가정한 우주 작전을 처음 논의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를 계기로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논의하는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감시·정찰, 통신, 항법위성 등 우주자산의 수요가 전시에 급증하는 상황을 설정해 민·관·군의 통합 능력과 절차를 논의하는 일종의 토론식 도상연습(Table-Top Exercise·TTX)으로 진행됐다.

[단독] 협상 막바지 타결됐다, 전례 드문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막바지에서야 타결된 공동성명의 문구가 하나 있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지난 18일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이 공급망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국가와 품목을 선정해 협의 채널을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며 "첨단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3국 공조 방안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전직 고위 관계자는 "미·일과 경제안보 협력이 강화될수록 우리가 중국과 외교를 할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안보는 양날의 검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美NSC "한미일 3국 중 한 국가에 대한 도전은 모두에 대한 도전"

‘한ㆍ미ㆍ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은 3국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이번 데이비드 캠프 정상회의 성과물 중 가장 주목을 받은 문서였다. 캠벨 조정관의 이날 발언은 ‘3국 협의 공약’의 정신이 나토식 다자간 상호방위조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한ㆍ미ㆍ일 3국이 역내외 위기가 발생하거나 3국 중 한 나라라도 안보 위협을 받을 경우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겠다는 공통의 인식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캠벨 조정관은 또 "우리가 앞으로 취할 최선의 조치는 3국 참여에 대한 각국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여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마련한 일련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며 3국 협력 제도화 방안의 실천적 이행을 강조했다.

대만에 보복 카드 꺼낸 中 "3국 정상, 중국 먹칠 하고 내정 간섭"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일·한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대만·해양 관련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공격하고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를 고의로 이간질했기에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며 이미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미·일·한 동반자 관계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히지만, 중국은 미국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동맹 관계를 강화해 중국에 반대하는 태도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멈추고, 분열과 대항을 조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양안(중국과 대만)의 평화 통일을 쟁취하겠다는 전망을 견지한다"며 "관련 국가가 진정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100m 오솔길, 한미일의 '어깨동무'…수행원들 꼽은 '최고의 장면' [view]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함축한 세 숫자다. 현지시간 18일 열린 한ㆍ미ㆍ일 정상회의의 성격은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윤 대통령)에서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바이든 대통령), "전략적 연계의 잠재력을 개화시키는 것은 필연이자 시대의 요청"(기시다 총리)이라는 세 정상 발언에 녹아있다. 포괄적 협의체로서의 3국 관계는 세 정상이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ㆍ원칙(principle)ㆍ공약(Commitment) 세 문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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