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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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는 북 도발에 맞선 방어체계, 주민 평화 위협 안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

중앙일보

2024.03.28 19:34
[속보]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중앙일보

2024.03.28 14:50
韓 "탈북민 보호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첫 지적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정부가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non-refoulment)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중앙일보

2024.01.23 19:38
[issue&] [기고] ‘토양 불소기준 완화’ 피해는 전체 국민, 특혜는 일부 이익집단

헌법상 권리 ‘환경권’ 중요 ‘환경권’을 외면한 사익추구 공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 최상일 광운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환경정책이 일

중앙일보

2023.12.27 05:31
강동구청, 교육지원청에 둔촌주공단지내 학교 신설 촉구

둔촌주공(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학교부지 현장 점검 강동구는 지난 22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설 학교부지 현장과 기존 위례초등학교 증‧개축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중앙일보

2023.11.27 16:24
'라돈 매트리스' 소송 5년 만에 1심…법원, 모든 청구 기각했다

2018년 10월 충남 당진시 당진 동부항만 야적장에서 보관돼 있던 라돈검출 매트리스가 운반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뉴스1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매트리스를 사용해 피해를

중앙일보

2023.10.19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