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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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부패 정치인 위한 법" 한동훈의 평가, OECD가 직접 검증한다

2022년 5 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중앙일보

2024.04.24 18:01
'조민 포르쉐' 강용석 등 2심도 무죄…선고 후 재판부 이례적 질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왼쪽 사진)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중앙일보

2024.04.23 12:03
[단독] 민주·조국당, 反검찰 결집…'검수완박 완결' 토론회 연다

야권이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반(反)검찰’로 결집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중앙일보

2024.04.19 16:23
김재규 유족 "위헌적 계엄하 7개월만 사형…법원이 답해달라"

가운데(왼쪽에서 두번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 김정숙(85) 씨. 재판에서 직접 재판부에 재심 이유를 설명한 김 씨는 "오빠가 재판을 봤다면 속으로만 기특해할 것 같다"며

중앙일보

2024.04.17 19:30
공수처 첫 유죄 ‘고발사주’ 항소심…손준성 “고발장 쓴 적, 보낸 적 없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 관

중앙일보

2024.04.17 16:49
'마약 투약'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 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우상조 기자

중앙일보

2024.04.12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