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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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입 처벌' 나홀로 위헌…유남석 소장 마지막 소수의견

지난달 26일 마지막 선고기일의 유남석 헌재소장. 뉴스1 오는 10일 퇴임을 앞둔 유남석 소장이, 대마 구매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에 대해 나 홀로

중앙일보

2023.11.07 05:00
[아이랑GO] 대체 포퓰리즘이 뭐야? 책장 넘기면 상식이 쑥쑥

책과 함께 크는 아이를 바라신다고요? 근데 어떤 책이 좋은지 모르겠다면, 아이랑GO가 준비한 책 이야기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랑GO가 일주일에 한 번, 마법처럼 아이들이 푹

중앙일보

2023.10.13 06:00
“인과 관계 불분명”…‘중처법 중형’에 전문가 우려 목소리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법원 판결을 분석했더니 “인과 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과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

중앙일보

2023.05.08 15:46
중대재해법 1년, 그룹 총수도 처벌 검토…재계는 "위헌" 맞대응

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벌 기준을 두고 혼란이 여전하다. 이미 기소된 업체들은 “법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중앙일보

2023.01.06 06:00
[단독]대검 "검수원복 시행령 고쳐도 수사공백"…의견서 낸다

대검찰청이 29일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다. 대검은 이를 위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내부 검

중앙일보

2022.08.29 02:00
"카페서 공부하다 범법자 돼"...경찰도 괴로운 '코로나 크리미널'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 영업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수사다운 수사를 할 시간이 없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중앙일보

2022.05.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