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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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공의 파업 엄정대응”…송달거부 ‘블랙아웃’ 안통한다

20일 전공의 6400여명이 사표를 내거나 의료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

중앙일보

2024.02.20 18:41
[월간중앙] 총력 인터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 노동개혁 로드맵

“14% 거대 노조 아니라 86%의 노동 약자 살필 것” ■노조 회계 공개·부당채용 등 법에 근거해 점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총력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더 잘 쉬기’ 위

중앙일보

2023.03.22 14:56
김진표 “진영·팬덤정치 희망 없다”…3월 내 선거제 개편 촉구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국회가 선거법 개정 논의에 속도 낼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일보

2023.01.11 15:43
[이상수의 퍼스펙티브] 효력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개헌으로 협치틀 만들어야

━ 시대와 맞지 않는 1987년 헌법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 리셋 코리아 개헌분과장 2016년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 사거리에 촛불을

중앙일보

2022.11.28 00:35
[단독] 검수완박 무력화 시킨 '등'…법제처 해석은 케바케였다

누구의 해석이 옳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

중앙일보

2022.08.23 05:01
[리셋 코리아] 윤 대통령의 국정쇄신, 개헌 논의로 돌파하길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을 도와 창업에 기여한 육가는 “마상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마상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면서

중앙일보

2022.08.08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