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행위’
검색결과
-
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
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
"난 성폭력 당했다" 아르헨 유명 앵커, 생방 중 눈물 폭로
카날3 뉴스 앵커인 후안 페드로 알레아르트. 사진 카날3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아르헨티나의 한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아동 성폭
-
김정일 실린 신문에 앉았다고 강제수용…美 "북 인권 개선 없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있다. 뉴스1 미국은 지난 한해도 북한에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
-
아이 혼낸 선생님에 '민원∙소송 20번'…교육청, 부모 고발했다 [이슈추적]
전북교사노조가 지난해 8월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와 '학부모 소환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고·명예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