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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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탈북 단체…2심도 "설립 취소 적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대북 전단을 살포한 시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인천시 강화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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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박정오 형제 '기부금품법 위반' 1심 벌금형 집행유예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시스 탈북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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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망동짓" 김여정 뿔난뒤…기부금으로 박상학 기소한 檢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두번째)가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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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단체 바로 허가취소한 정부, 정의연엔 "재판 뒤 판단"
“피고인들이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감사원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감사해주길 바란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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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단체 ‘큰샘’ 법인취소 일단 제동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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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단체 설립허가 취소 제동 걸린 통일부,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설명"
법원이 12일 탈북민단체인 '큰샘'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