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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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文정권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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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김정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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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분가한 다자녀가구, 지난해 산 車 개소세 돌려받는다
자녀와 따로 사느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낸 다자녀 가구도 지난해부터 산 차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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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공인중개사 35명 수사의뢰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99개소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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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당 2300만원 돌파…상승폭 가장 큰 곳은
지난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평당 2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B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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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억 전세사기 터진뒤 "보증취소"…'뒷북 HUG'도 책임 묻는다 [사건추적]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달 15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를 철회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