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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또 직회부…거야, 22대 국회도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

중앙일보

2024.04.19 00:10
민주당, 또 입법 폭주…20분만에 양곡법 등 5개 법안 단독 처리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

중앙일보

2024.04.18 18:44
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중앙일보

2024.04.16 00:34
이재명 "검찰이 건달도 안 할 짓을"…이화영 '술자리 회유' 폭로 언급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총선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건달에 빗댔다.

중앙일보

2024.04.15 17:28
[단독] 3600억 사기재판 중 또 범죄…'구속 최장 반년' 틈새 노렸다

재판 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피고인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로, 재판이 이보다 길어지면

중앙일보

2024.03.29 05:00
"반납? 100만원 줘도 안해!"…운전면허에 자존심 건 어르신들 [르포]

서울 강서치매안심센터에서 윤모(84)씨가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있다. 강서치매안심센터 제공 갑자기 단어 여러 개를 외우고 나열하라고 하니까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휴, 떨

중앙일보

2024.03.1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