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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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 심사한다…전원재판부 회부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대

중앙일보

2024.04.17 15:18
하루 아닌 주단위로…'연장근로시간 계산' 정부 해석 뒤집혔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 뉴스1 대법원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해 노동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일보

2023.12.25 09:01
'성범죄' JMS 정명석 징역 23년…법원 앞 신도 200명 몰려왔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2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중앙일보

2023.12.22 15:48
파업 만연화 vs 노동자 보호 '노란 봉투법' 논란…전문가 의견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들의 단독 처리로 통과

중앙일보

2023.11.12 17:10
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중앙일보

2023.10.05 14:00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낙서…재판 넘겨진 40대 벌금 50만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사기꾼' 등의 낙서를 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

중앙일보

2023.01.26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