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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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후보자 "美는 동맹, 中은 파트너…절대적 균형 성립 안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이른바 '재판 거래'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재판

중앙일보

2024.01.08 17:08
강제징용 ‘2차 소송’ 대법원서 잇단 승소…日정부 “극히 유감”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2012년 이후 제기한 2차 소송에서 잇달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미쓰비시

중앙일보

2023.12.28 12:13
여중생 임신시킨 42세 기획사 대표 무죄? 조희대 “법리대로 한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

중앙일보

2023.12.06 11:37
47세 되어 한국 오게 된 유승준…대법 "비자 발급해야" 확정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앙일보

2023.11.30 15:31
"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중앙일보

2023.09.24 14:24
'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보험금 89억원 받는다

2019년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고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중앙일보

2023.09.14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