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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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 되나"…야권 검찰개혁 작심비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 회의)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중앙일보

2024.04.06 05:00
전공의 복귀 시한 이틀 앞두고 '의료사고특례법' 꺼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 달래기용 ‘당근’으로 평가받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안이 힘을 잃는 모양새가 됐다. 정부는 27

중앙일보

2024.02.27 17:15
공청회도 없이 개식용금지법 제정…위헌소송내면 헌재 판단은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중앙일보

2024.01.14 08:00
[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중앙일보

2024.01.11 05:00
[세컷칼럼] 수도권 집중 해소부터 풀어야 메가시티도 성공

. . . ━ ‘서울시 김포구’ 편입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구상이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수도권 편중 심화 우

중앙일보

2023.11.11 23:00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수도권 집중 해소부터 풀어야 메가시티도 성공

━ ‘서울시 김포구’ 편입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정민 칼럼니스트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구상이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수도권 편중 심화

중앙일보

2023.11.09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