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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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익명출산', 보호출산제·담배성분공개법 등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임신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출산한 뒤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

중앙일보

2023.10.06 18:38
이재명 후폭풍… 국회일정 멈춰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여파로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25일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

중앙일보

2023.09.24 21:48
보호출산제 법사위 통과…'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사라지나

지난 7월6일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뉴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중앙일보

2023.09.22 08:58
[시론] 보호출산제·베이비박스와 황금률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막을 수 있었던 아기들의 죽음과 보호출산 제도 관련 보도와 논문을 보면서 문득 이렇게 중요한 논의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앙일보

2023.08.31 00:44
[이번 주 리뷰] 트럼프는 머그샷 굴욕,북한은 또 위성발사실패(21~26일)

8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일본 오염수 방류 #한경협 #중국 기준금리 #스페이스X #이동관 #트럼프 머그샷 #민방위 훈련 #기준금리 동결 #이강인 부상 #북한 정찰위성 또

중앙일보

2023.08.27 05:59
영아 살해·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중앙일보

2023.08.25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