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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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 원장
이헌환 이헌환(사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헌법재판연구원 신임 원장에 임명됐다. 이 원장은 한국공법학회 회장,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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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48명 늘리자" 상고제도 개혁 총대멘 이탄희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 대법관들 [뉴스1] 21대 국회에서 “상고심을 손보자”는 법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시발점에서 반기를 들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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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 뉴스] 개헌 없이 대선 결선투표? 헌법학 교수 10명 중 8명 “No”
꼼꼼한 검증 '팩트체커 뉴스'란? 제보 및 제안 메일 politics@joongang.co.kr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7년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선에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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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상설특검제 도입 바람직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검찰 개혁이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제안한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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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환경부 外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서흥원 ◆문화재청▶운영지원과장 이원준▶법무감사팀 권석주 ◆중소기업청▶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백두옥 ◆대구시▶환경협력관 김성건 ◆제주특별자치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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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파 의원’ 99명으로 늘었다
18대 국회의 개헌 연구모임에 등록한 국회의원들이 전체 의원 정수(299명)의 3분의 1인 99명으로 늘었다.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당시 여야 의원 65명으로 출발한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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