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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물 텔레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안 돼"

    성착취물 텔레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안 돼"

    대법원 전경, 뉴스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어도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중앙일보

    2023.10.30 06:00

  • 또래인척 접근, 13세 소녀들 성적학대…대법 "다시 재판" 왜

    또래인척 접근, 13세 소녀들 성적학대…대법 "다시 재판" 왜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람에게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죄 외에 아동음란물 소지죄까지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중앙일보

    2021.07.26 06:00

  • 아바타끼리 한 결혼식은 현실에서도 유효할까

    아바타끼리 한 결혼식은 현실에서도 유효할까

    관련기사 콘텐트·서비스 개발, 작년 6억 달러 투자 두바이 파산은 실물시대의 종언, 이젠 모사물의 시대다 현대판 호접몽 ‘내가 아바타인가, 아바타가 나인가’ ‘서로 사랑하는 두

    중앙선데이

    2009.12.06 08:20

  • 우화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

    어느부자가 무지개색 털을 가진 말을 산 채로 데려오면 1백억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하자. 그러면 영국인은 당장 아프리카 지도와 총을 사고 독일인은 도서관으로 달려가 문헌을 뒤진

    중앙일보

    1997.08.09 00:00

  • 마광수씨 집유 선고

    서울형사지법 7단독 석호철판사는 28일 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품내용과 관련,구속기소된 연세대교수 마광수(40)·청하출판사대표 장석주(37) 피고인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 및 배포

    중앙일보

    199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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