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자치사죄’
검색결과
-
사람 치어 숨졌는데 '강아지 안고 멍~'...美처럼 극적처벌 없다, 왜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 안모씨가 5일 구속됐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
스쿨존서 숨진 배승아양, 음주운전 60대 징역 12년 선고
지난 4월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숨진 고(故) 배승아(9) 양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연일 이어지고
-
"눈빛 선명" 이유로 윤창호법 피한 50대, 항소심서 뒤집혔다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했다”등 이유로 음주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
차로 친 여성, 27m 날아가 숨졌는데...범인은 "재수없다" 큰소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를 낸 50대는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고 큰소리를 쳤다. 1심 선고 형량은 징역 3년. 법원 이미지 그래픽
-
‘대만 유학생’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자…항소심도 징역 8년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
음주운전 사망사고 냈는데 징역3년…법원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 측정 사진에서 눈빛이 선명하고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