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볼펜 던지고 문 박차고 나간 野이춘석 "이게 왜 갑질이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2f771d18-42c5-436f-8494-68e4fd1e2fa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4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위헌법률심판제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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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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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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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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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유족 "위헌적 계엄하 7개월만 사형…법원이 답해달라"
가운데(왼쪽에서 두번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 김정숙(85) 씨. 재판에서 직접 재판부에 재심 이유를 설명한 김 씨는 "오빠가 재판을 봤다면 속으로만 기특해할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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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수술 시킨 의사…"의사 연봉이 왜 높겠나" 판사 버럭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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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찍어요" 설교 중 선거 운동한 목사…헌재 "처벌은 합헌"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선거운동을 하
![[속보] ‘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헌재서 기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0/26/c43b95d5-335e-48be-a90f-d94738282940.jpg/_ir_556x312_/aa.jpg)
![[속보] ‘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헌재서 기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0/26/ovp_c1c4a6b2-bbe2-468e-a7c9-c0fe1380446a.jpg/_ir_556x312_/aa.jpg)
![[단독]볼펜 던지고 문 박차고 나간 野이춘석 "이게 왜 갑질이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2f771d18-42c5-436f-8494-68e4fd1e2fae.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4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