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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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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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V토크] 위기의 한국 배구, 외인 감독들이 구원할까
25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사나예 라미레스 남자 대표팀 감독(왼쪽)과 페르난도 모랄레스 여자 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위기의 한국 배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구원투수로 영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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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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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대 교수 절반 사직 "상황 지속땐, 5월까지 주1회 휴진"
세브란스병원까지 동참하며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빅 5 병원들이 모두 진료·수술을 하루 멈추는 휴진에 돌입한다. 주요 대형병원들이 교수 사직에 이어 휴진을 결의하면서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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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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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증상, 모른척하면 낫는다” 만성 장애 만든 부모의 실수 유료 전용
틱 장애, 모르는 척 놔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냥 두면 낫기도 한다던데,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건호 경희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