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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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중앙일보

2024.04.22 00:30
조희대, ‘김명수 거수기’ 사법행정자문회 폐지 수순…사법정책자문위 출범 검토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대표 유산인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수

중앙일보

2024.04.05 13:17
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중앙일보

2024.03.28 00:00
[화우] 이공계 맨파워로 ‘한·일 특허전’ 등 지식재산 전쟁 압도

화우 대법원 지재권 재판연구관, 변리사 등 실전 경험 많은 전문 인력 60여명 포진 기업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 아래 왼쪽부터, 권동주 그

중앙일보

2024.03.21 05:30
10년 묵은 사건 신속처리 나섰다…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직접 재판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장은 이날 13건의 사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

중앙일보

2024.03.19 00:10
"장기미제는 법원장이 맡는다"…행정법원장도 직접 재판 지휘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9년 5월에 재판한 뒤로 멈춰

중앙일보

2024.03.18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