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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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 제대로 않고 한화 목장에 중과한 재산세…대법원 "무효 아냐"

일러스트 김회룡.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중과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세금 부과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

중앙일보

2024.03.31 09:00
[단독] 잘못 취소해서 티켓 날렸는데…"코레일, 절반 물어줘라" 무슨 일

KTX 열차가 서울역 승강장에 들어오는 모습. 뉴스1 “어? 다른 표를 취소했었네? 뭐야 이미 환불 기간이 지났잖아?” 열차 티켓을 잘못 취소했는데, 영수증에 표시된 걸

중앙일보

2024.03.17 08:00
[단독] 자본잠식 업체를 '5대 시행사’로…증권사 부실펀드 줄패소

독일 랑엔하겐(Langenhagen)의 저먼프로퍼티그룹(구 돌핀트러스트) 건물. 중앙포토 부실 해외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국내 증권사들이 줄패소했다. 13일 증

중앙일보

2024.03.13 05:00
아파트 입구 9시간 막은 차들…서울 4000세대 대단지 발칵

사진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 카페 캡처 아파트 상가 주차비를 놓고 상가관리단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갈등을 빚으면서 4000세대 아파트에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는 일

중앙일보

2024.02.06 17:21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 손배소 낸 前소속사에 승소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 2020년 6월 11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2024.01.03 15:07
접대부와 ‘두집 살림’ 사장님…공사 당한 뒤 복수전 ‘말로’ 유료 전용

유흥업소 접대부들의 지상 과제란 화류계에서 탈출하거나 마담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업계에 진입하면서 마담에게 빌린 ‘마이킹’(선급금)을 갚아야 한다. 무이자

중앙일보

2023.12.19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