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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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신분증 남·여' 바꾼다…유럽에 확산하는 이 법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연방의회 건물 밖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독일 의원들은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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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종섭·해병사령관 다 통화…채상병 의혹 키맨 오늘 조사
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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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또 하나의 통상장벽’…노동인권 안 지키면 과징금
━ 높아지는 보호무역 파고 지난해 9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EU의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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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공매도 2중 차단 시스템 공개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놨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열고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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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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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