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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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정확한 ‘TAC’ 모니터링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어업 선진화 실현에 역량 집중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성공적인 어업 선진화 추진을 위해 현재 12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적정 수준까지 늘리고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사진 한국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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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붕 뜬 AI 법안…벤처 “발이 하늘에 떠있는 것 같다”
━ 법제처, AI 스타트업 간담회 23일 법제처는 서울 BHSN 사무실에서 AI 미래법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법제처] “(법·제도가 없어) 발이 하늘에 떠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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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충남 전국 처음으로 폐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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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초 낱개로 주는 게 불법이라고?…화학제품 황당 규제 손 본다
생일초. 사진 pxhere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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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하늘에 떠있는 것 같다"…법제처 만난 AI 스타트업 호소 [팩플]
“(법·제도가 없어) 발이 하늘에 떠있는 것 같습니다.”(임정근 BHSN 대표)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내 생성 AI 스타트업들이 AI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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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쪽쪽이 물고 나타났다…‘기후소송’ 5시간 격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딱따구리' 청구인 18개월 최희우(왼쪽 아래 안긴 아기) 등 기후소송 청구인들. 김정연 기자 18개월 아기를 비롯해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