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반의사불벌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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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집 침입한 20대, 세탁기에 고양이 넣고 돌렸다
헤어진 애인을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해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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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다저스 "계란 던진 20대 처벌 원치 않는다" 재발 방지 당부
'2024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에 출전하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지난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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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기분 나빠서" 공항서 LA다저스 선수단에 계란 던진 20대
‘2024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에 출전하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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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세차원 '새벽 문자'에…"내가 누군 줄 알고" 폭행한 건물주
새벽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출장세차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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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바람 났지?" 아내 수십번 때린 20대…합의했지만 처벌, 왜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편이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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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01/34eba4a8-4f06-4b82-a330-b56d96575ff5.jpg/_ir_410x230_/aa.jpg)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01/34eba4a8-4f06-4b82-a330-b56d96575ff5.jpg/_ir_556x312_/aa.jpg)
![[오늘의 운세] 4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