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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확대 유예 주장에 노동계·야당 “불안감 과장, 처벌 더 강화해야”

14일 수원시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소업계를 중

중앙선데이

2024.02.24 00:52
준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불안·체념, 정부 안전 컨설팅도 감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시화·반월산단 르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된 부

중앙선데이

2024.02.24 00:51
“무전유죄법 될 우려, 엄벌이 정의라는 도그마 벗어나야”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산관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인터뷰 했다. 최기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이

중앙선데이

2024.02.24 00:48
"이선균 산산조각 났다, 일종의 청교도주의" 佛언론의 일침

고(故) 이선균. 뉴스1 배우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 사회에서 공인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외신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중앙일보

2024.01.16 08:08
이선균 죽음 다룬 佛신문 "韓공인, 모범 보여야 한단 책무 있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 뉴스1 프랑스의 유력 신문이 배우 고(故) 이선균이 사망한 사건을 다루며 공인에게

중앙일보

2024.01.15 23:53
윤재옥 "금투세, 문제 많아…시행 이전 폐기가 차라리 다행"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전날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중앙일보

2024.01.03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