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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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7인회' 문진석 농지법 유죄…法 "허위 증명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아내와 함께 각각 벌금 2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파악됐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 ‘7인회’의

중앙일보

2024.03.26 15:17
‘주부’ 적고 농지 취득, 항공권 뻥튀기…창원시 공무원 잇단 비위

농사 안 짓는 공무원인데 직업이 ‘주부’라면서 농지를 취득했다. 항공비를 허위로 부풀려 해외 출장비를 더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현장 감독 업무에 필요한 피

중앙일보

2024.03.20 16:00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혐의없음’

울산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울산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농지법 위반 의혹은 보수단체가 지난해

중앙일보

2023.12.28 20:28
文도 결국 “그 정도 하시죠”…살아있는 권력 파헤친 ‘강골’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중앙일보

2023.11.02 14:35
'가짜농부' 밀양 부부 공무원에…법원, 땅 몰수하고 법정구속

시세차익을 노려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을 허위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샀던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토지 몰수를 명령했다. 컷 법봉 4일

중앙일보

2022.12.04 10:15
땅값 비싸 농사 짓기도 힘든 제주…가짜 농부는 극성

━ 농지 투기로 27억원 시세 차익 남겨 한라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제주도 부동산 전경. 최충일 기자 대구에 사는 A씨는 지인 등 7명과 함께 2018년 11월 제주 서귀포

중앙일보

2022.10.06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