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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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나"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大法 판례 또 뒤집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미쓰비시광업에 끌려가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 6월에 이어 2018년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의 배상 책

중앙일보

2021.08.11 12:03
[단독]외교부 '직원 본국소환' 법원 효력정지에 즉시항고

외교부가 지난 22일 김홍수(39) 전 주상하이문화원장에 대한 원(原)소속 부처 복귀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 법원의 결정(지난 9일)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

중앙일보

2021.06.24 14:05
강제징용 뒤집은 김양호 판사 "위안부 소송비용 日에 못받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지난 1월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중앙일보

2021.06.18 14:43
"위안부 강제집행 적법, 日 재산목록 내라"…法 또 반대 결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지난 1월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일본 재산을 명시해

중앙일보

2021.06.15 16:53
[이번 주 리뷰] 광주 붕괴 사고, 유상철 우울했던 한주…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1000만 넘어(7~11일)

6월 둘째 주는 우울했다. 9일 오후 4시 22분 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왕복 6차선 도로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54번

중앙일보

2021.06.12 04:59
與 3년 전엔 “사법부 존중”…이번 소송 각하엔 “조선총독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9 오종택 기자 “이게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다

중앙일보

2021.06.0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