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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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금피크제로 연봉 중복삭감…고용장관 "적극 시정하라"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이해' 설명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정부가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삭감에 대해 칼을

중앙일보

2022.07.07 02:00
임금피크로 깎인 것도 서러운데…노사 임금인상 제외 ‘이중삭감’ 논란

임금피크제 ‘삭감률’ 대기업 간부인 김모(58)씨는 올해 연봉이 10% 깎였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그보다 더 삭감됐다”고 주장한다. 이 회사는 올해

중앙일보

2022.06.08 00:04
임금피크로 연봉 -10%? 따져보니 -20%! 이중삭감 숨어있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삭감률을 둘러싸고 노조에 근로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연합뉴스 대기업 간부인 김모(58)

중앙일보

2022.06.07 14:58
정년 늘리면서 임금 깎거나 업무량 줄일 땐 피크제 유효

━ 팩트체크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이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충돌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산업계는

중앙선데이

2022.05.28 00:20
대법 임금피크제 판결에 고용부는 왜 조용할까 [팩트체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연합

중앙일보

2022.05.27 12:33
노동계 "판결 환영" 했지만…대법, 임금피크제 부정 안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 25일 오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중앙일보

2022.05.26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