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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 법 시행 이

중앙일보

2024.04.25 05:30
‘고준위 방폐물법’ 내달 처리…21대 국회, 숙제 풀었다

한덕수 여야는 21대 국회의 해묵은 숙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일보

2024.04.25 00:10
미 의회 ‘틱톡 강제매각법’ 통과…미·중 SNS 전쟁 불붙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을 시작한 2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숏폼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

중앙일보

2024.04.25 00:10
양천구 지자체 최초 미숙아 대상 RSV 예방접종비 전면 지원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사망의 주 원인이자 특히 폐 발달이 불완전한 미숙아에 치명적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이하 RSV)는 그간 손위 형제자매가 있어야 예방주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중앙일보

2024.04.24 20:00
"검수완박, 부패 정치인 위한 법" 한동훈의 평가, OECD가 직접 검증한다

2022년 5 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중앙일보

2024.04.24 18:01
한덕수 "이번 국회서 꼭" 마지막 부탁…방폐장법 5월말 처리 합의

21대 국회의 해묵은 숙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이 여야의 막판 극적 합의로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

중앙일보

2024.04.24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