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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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가 슬리퍼 끌고 부장 방 간다…“성과” 그게 특수부 유료 전용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일반에서 떠올리는 검사는 정확히 말하면 ‘특수부’ 검사지요.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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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진실 밝힌 檢수사지휘, 운동권이 폐지한 역사적 희극"
“검찰의 본질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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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조회’ 논란에도…與 “공수처 인력·예산 대폭 보강”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특위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검찰·법원 개혁 공약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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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4‧7 참패, 공수처는 삐거덕…'검수완박' 동력 사라지나
4‧7 재보궐 선거가 야당의 완승으로 끝나며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동력이 급속히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완패의 주요인 중 하나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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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LH수사 의기투합" 홍보하더니…정작 검사 파견은 1명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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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는 4년간 성과" 발표에…"LH 수사 제대로 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행안·법무부, “檢 수사지휘권 폐지 성과”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