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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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수완박법 하루전 허 찔렀다...'김건희 경력의혹' 檢송치

경찰이 지난 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왔다. 고발인인 시민단체가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앙일보

2022.09.26 05:00
"검수완박 효력정지" 바빠진 檢...헌재 변론, 법시행뒤로 잡혔다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시행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청구했지만, 시행 전 효력정지가 힘들게 됐다.

중앙일보

2022.08.17 16:46
헌재로 간 '검수완박'…9명 중 5명 손들게할 한동훈의 무기는? [Law談스페셜]

법무부가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꼼수 입법’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

중앙일보

2022.07.02 05:00
경찰의 반박 "검수완박 아닌 협업…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수사 실무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중앙일보

2022.05.04 16:28
검수완박 국회 마무리 D-1…독소조항, 의원징계 등 설전 계속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대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앙일보

2022.05.02 18: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제2조 국가

중앙일보

2004.10.25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