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제과

’

검색결과

뉴스

'검수완박' D-33인데…헌재는 심판청구·가처분 모두 '함흥차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률'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33일 앞(9월 10일)으로 다가왔다.

중앙일보

2022.08.08 17:43
박홍근 "솔로몬 지혜"…與 행안위 野 과방위 '1년씩 나눠갖기'

의석 115석인 여당 국민의힘은 원 구성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운영ㆍ기획재정ㆍ외교통일ㆍ국방ㆍ행정안전ㆍ정보위 등 7곳의 위원장을 맡았다. 169석의 거대야당

중앙일보

2022.07.22 17:49
[인사] 통일부 外

파견) 이승목(법조인력과) 이준호(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정영욱(금융위원회 파견) 하정엽(국가보훈처 본청 파견) ▶〃 행정소송과 김효빈 송원준 이경규 이성근 ▶〃 검찰과 김태군 ▶〃 형사법제과

중앙일보

2022.07.21 00:03
'검수완박' 반대 주도한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 사의

권 과장은 2006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법무부 형사법제과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검찰과를 거쳐 제주지검 형사2부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ㆍ공공형사과장 등을 역임한

중앙일보

2022.06.24 14:27
[이번 주 리뷰] ‘자이언트 스텝’에 BTS까지, 연이은 충격의 한 주(13~18일)

법제처는 이날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중앙일보

2022.06.19 05:59
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강간·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여 범죄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일보

2022.06.1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