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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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중앙일보

2024.03.10 10:22
형제복지원 배상 판결…피해자 이미 숨졌지만 아무도 몰랐다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을 수용한 사실이 증명된다. 국가는 이들의 손해에 배상할 책임

중앙일보

2024.03.05 00:10
[단독]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

중앙일보

2024.02.29 14:27
내년 중위소득 32%에 생계급여, 가족돌봄청년에 200만원 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중위소득의 32%에 못 미치면 생계급여

중앙일보

2023.12.12 18:31
[팩플] 상속세로 낸 넥슨 지주사 주식 4.7조원어치, 공개 매각된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진 NXC 넥슨 그룹의 지주사인 NXC의 지분 29.3%가 이달 중 공개 매각된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이 상

중앙일보

2023.12.04 17:34
기초생보 기준 소득에 생계형 2000cc차량 제외...다인·다자녀 가구도 기준 완화

지난 9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당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2000cc 미만 생업용

중앙일보

2023.11.22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