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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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 법 시행 이

중앙일보

2024.04.25 05:30
연 끊은 구하라 친모도 받았다…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중앙일보

2024.04.25 05:01
[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중앙일보

2024.04.24 09:30
생후 18개월 쪽쪽이 물고 나타났다…‘기후소송’ 5시간 격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딱따구리' 청구인 18개월 최희우(왼쪽 아래 안긴 아기) 등 기후소송 청구인들. 김정연 기자 18개월 아기를 비롯해 청소

중앙일보

2024.04.23 19:54
"난 내 몸에 갇힌 죄수"…전신마비 40대女, 페루서 첫 안락사

심리학자이자 다발성근염 환자인 아나 에스트라다는 최근 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페루의 첫 번째 안락사 사례다. AFP=연합뉴스 안락사·조력자살이 불법인 페루에서 40

중앙일보

2024.04.23 18:30
"3년 걸려 만든 NDC 수정해야 하나"…헌재 기후소송 시나리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기후 소송’에 대한

중앙일보

2024.04.2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