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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남용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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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n번방 신고자 이의신청 못해…검수완박 수정안도 위헌”

수정안에 새로 포함된 ‘고발인에 대한 이의신청권 폐지’를 두고선 “이의 신청권이 전제되는 항고‧재정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2022.04.28 17:54
수정안에 또 위헌적 독소조항…"내부고발자는 이의신청 못한다"

이에 대해 재경지검의 한 간부는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건 결국 뇌물·직권남용·직무유기 등 공직자범죄, 국가가 피해자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는 아예 건들지 말라는 것

중앙일보

2022.04.28 06:00
"조사 일정 알려주겠다"던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손 검사 측은 이에 맞서 공수처가 대검 서버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중앙일보

2021.11.30 19:31
北 원전 '신한울 3·4호기 재활용' 묘수 될까, 악수가 될까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문건 자체로 죄가 되지 않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직권남용, 배임 등의 정황이 드러날 수 있다"며 "그때

중앙일보

2021.02.03 05:00
묘수인가 악수인가…‘정직 2개월’ 윤석열의 동시다발 법리전쟁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지는 않았는지 ▶진술권 보장은 충분히 되었는지 ▶전례 없는 검찰총장 정직으로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경우 검찰 조직에 막대한 피해가

중앙일보

2020.12.16 14:20
서울·부산 보궐선거 다가오는데 갈길 먼 박원순·오거돈 수사

하지만 박 전 시장 유족은 이틀 뒤 법원에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및 준항고(불복 신청)를 신청했다.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2020.11.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