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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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참 꼴짭하다…누차 말하지만 사라지게 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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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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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난민은 지원금 못 받게 한 규정… 헌재 “평등권 침해” 위헌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정부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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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좋아도 장학금 못 받아"…인권위 "이란인 계좌 개설 거부는 비합리적 차별"
이란 국적이란 이유만으로 계좌 개설을 거부한 새마을금고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위험 국가 국적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금융 거래를 거절해선 안된다고 권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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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생식기 달고 女수영 우승? 기록 지워달라" 女선수들 소송
지난 2022년 3월 17일(현지시간) 수영선수 리아 토마스가 NCAA 여자 수영&다이빙 선수권대회 500야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후 트로피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비수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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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될듯…충남도의회, 개정안 가결
지난해 전국 최초로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했다가 부활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될 전망이다. 19일 오전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