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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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국민" 호칭부터 기싸움…'탈북어민 강제추방' 첫 재판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일보

2023.11.01 18:28
목선 타고 온 北주민…태영호 "'男1·女3' 구성, 탈북 목적인 듯"

예인되는 북한 소형 목선.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상으로 귀순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북송 위험이 없어진 결과"

중앙일보

2023.10.25 01:49
"귀순 아닌 北침투였다면 뚫렸다" 비판에, 軍이 내놓은 반박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혀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군 당국의 경계태세가 도마에 올랐다. 어민 신고 후 이들에게 접근한

중앙일보

2023.10.24 19:09
[단독] 인권위, 강제북송 사건 인권침해 인정해놓고 각하했다

2019년 강제북송 되는 탈북어민.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했으면서도, 해당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중앙일보

2023.09.02 09:00
[단독] "자료 충분" 법원 판결에도…인권위, 강제북송 사건 또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앙일보

2023.08.01 13:37
[단독]"통일부 황당 일감 독식…文의 사람이 尹정책 설계한 꼴"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을 동시에 교체한 뒤 공개적인 쇄신을 요구한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반대로 가는 통일부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중앙일보

2023.07.0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