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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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금지법 나올라…"의원발의 법안도 규제평가 해야"

과거 타다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신산업 출현을 막는 대표적인 ‘불량 규제법’으로 꼽혔다.

중앙일보

2024.02.14 19:24
[리셋 코리아] 스타트업 혁신 막는 ‘직방 금지법’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최근 총선을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직방 금지법’이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

중앙일보

2023.12.18 00:50
[단독] "50만 공인중개사 표몰이"…총선앞 '직방금지법' 꺼낸 野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밀집 거리에서 시민이 걷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중앙일보

2023.12.12 05:00
한밤 소변이 콜라색이라면? ‘비대면 진료’ 1위 앱의 살길 유료 전용

Today’s Topic, 비대면 진료는 신기루였나요(feat. 닥터나우가 규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일보

2023.09.07 16:20
"플랫폼 뭐 필요하노?" 어느 의원 한마디에 혁신이 죽었다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당일 회의장 밖 복도에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박민수 2차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질타했다. 회

중앙일보

2023.08.30 00:44
[시론] 헌법의 ‘창의 존중’과 타다 금지법

부경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너지공학부 교수 ‘21세기 다윈’으로 불리며 사회생물학 분야를 개척한 에드워드 윌슨(1929~2021)은 인간을 정의하는 독특한 형질로 창의성을 꼽았다

중앙일보

2023.07.20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