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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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해준 '제2의 아버지'…후견 사건 5년간 67.5% 늘었다

“저한텐 거의 아버지에요!” 발달 장애가 있는 최모(33)씨는 혼자 살고 있다. 통근하는 데만 1시간 15분이 걸리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쇄업체에서 일한다. 함께 살던 아버지는

중앙일보

2023.09.12 18:53
식물인간 된 피해자 대신 후견인이 낸 탄원서…대법 "효력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이 가해자와 금전적

중앙일보

2023.07.17 17:05
엄마 살해범이 새아빠라 한푼 못받았다…중1 두번 죽인 '구조금' [두 번째 고통①]

■ [두 번째 고통…구조 받지 못한 사람들①] 구멍 난 피해자 지원망 「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앙일보

2023.05.10 05:00
데이터 무제한 요금 0원? ‘갓성비’ 알뜰폰의 모든 것 유료 전용

Today’s Topic “알뜰폰 왜 써?” 하더니 요샌 “알뜰폰 왜 안 써?” “알뜰폰요? 효도폰 같은 건가요?” 인기 없고, 아는 사람도 없던 알뜰폰의 흑역사가 최근 뒤집

중앙일보

2023.05.08 17:42
동생 보험금으로 몰래 빌라 산뒤…'박수홍 친형' 그법 내민 형 [당신의 법정]

당신의 법정 치매를 앓는 노모가 재산을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의식을 잃은 가족의 치료비 마련이 시급한데 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때 요긴한 게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그런

중앙일보

2023.02.10 00:01
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2023.01.27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