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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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9600명 중 469명 사망…소재 불명 2547명 수사의뢰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출생 미신고 아동 9600여명 중 5%에 가까운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2547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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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익명출산', 보호출산제·담배성분공개법 등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임신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출산한 뒤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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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출생 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에서 출생 관련 정보를 전산 입력하면 이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자동으로 추출해서 가져가는 ‘출생 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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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법사위 통과…'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사라지나
지난 7월6일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뉴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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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영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초록우산 제공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영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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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마 시신 옆 며칠째 굶은 아이…여전한 복지행정 구멍
지난해 사망한 '수원 세모녀'의 발인식. [연합뉴스] ━ 사망 한 달 전 집 앞에 찾아갔지만 못 만나 ━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노력과 시스템 필요 엊그제 전북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