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
검색결과

뉴스

상업지역 3배, 용적률 1.2배…강북, 강남급으로 키운다

총량제 규제를 풀어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강남 수준으로 확대한다. 강북권 대규모 노는 땅에는 사업 시행자가 개발 용도·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제’

중앙일보

2024.03.27 00:10
"강북 상업지역 강남 수준으로 늘려"...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방식 적용

총량제 규제를 풀어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강남 수준으로 확대한다. 강북권 대규모 노는 땅에는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제

중앙일보

2024.03.26 16:38
[사설] 24조에 이른 ‘스텔스 세금’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시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

중앙일보

2024.01.09 00:40
외국인력 필요한 곳에 더 준다…취업비자 총량 예고제

요양보호사 등 국내 인력난이 극심한 직종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법무부가 4일 요양보호사와 항공기 제조 인력, 송전 전기원 등 3개 직종에 새로 비자

중앙일보

2024.01.05 00:01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요양보호사' 길 열린다…비자 문호 개방

법무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 사태의 해법으로 취업비자 총량제를 올해 시범 운영한다. 연합뉴스 요양보호사 등 국내 인력난이 극심한 직종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중앙일보

2024.01.04 18:03
직종 따라 엇갈리는 근무유연화…“적정 보상”vs“악용 우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쁠 때는 잔업 특근 많이 해서 돈 많이

중앙일보

2023.11.15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