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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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중앙일보

2023.12.29 00:01
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중앙일보

2023.12.28 19:02
[이번 주 리뷰]중국 방역보복, 브라질 대선불복… 尹 “자체 핵보유 가능성”(9~14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강화 지진 #간첩단 ㅎㄱㅎ #이재명 검찰 출석 #나경원 #윤석열 순방 #중국 비자발급중단 #브라질 ‘대선불복’#대량응징보복 #일시적 2주택자 주

중앙일보

2023.01.15 06:00
'검사 기소권' 선택적 포기한 공수처의 이중잣대 [현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채 두 달이 안 됐을 무렵인 지난 3월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 두 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중앙일보

2021.12.20 18:10
고속버스 3시간 야동男···"다시 재판" 법원의 결정적 실수

법원 이미지 그래픽 밤늦은 시간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남성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변경된 공소장을 늦게 전달해 다시 재판을 받게

중앙일보

2021.07.21 06:00
버스 앞 '칼치기'에 여고생 전신마비…가해자 또 금고형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충돌해 버스에 타고있던 여고생이 사고 당시 운전석까지 날아가 큰 부상을 입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주행 중인 버스 앞으로 한 차량

중앙일보

2021.04.29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