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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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이유는 스키장 이용 청탁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중앙일보

2023.11.10 00:14
당정 '콘텐트 불법유통' 처벌 강화…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키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콘텐트 불법 유통

중앙일보

2023.07.31 16:45
대기업 상대로 6년 법정 섰다…기술 유용 손배배상 받아낸 중기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대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첫 승소 기자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기업과 중소기

중앙일보

2021.12.28 13:10
“시간은 야당편 아냐”vs “연내 처리 불가”…언론중재법 또 대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중앙일보

2021.11.25 18:31
여당 “언론법 가중처벌 유지” 야당 “징벌조항 아예 없애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27일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의 D데이였던 27일은 결국

중앙일보

2021.09.28 00:02
결론 없이 지나간 'D-데이' 언론중재법 운명은 28일로 연기

디(D)-데이였던 27일은 결국 합의없이 지나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협상을 위해 오후 늦게 까지

중앙일보

2021.09.2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