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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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허용해야"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이 쳐 놓은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

중앙일보

2024.04.12 22:28
공권력끼리 충돌했던 대구퀴어축제…올해도 시끌?

지난해 6월 퀴어축제를 앞두고 반월당 일대에서 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 [뉴스1] 성 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올봄에도 대구 동성로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2024.03.19 00:11
공무원 “막아라” vs 경찰 “비켜라”...대구퀴어축제 충돌…올해는

지난해 6월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중앙일보

2024.03.16 08:00
청소노동자 고소한 연대생 결국 패소…재판부 "소송비도 부담"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7월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

중앙일보

2024.02.06 18:32
[세컷칼럼]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 문제 없을까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마개를 따 물을 마시고 있다. 7~8m

중앙일보

2024.01.21 23:00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 문제 없을까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중앙일보

2024.01.19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