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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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중앙일보

2024.02.05 16:29
"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중앙선데이

2024.02.03 00:01
선관위 2인자 딸 '당일치기 채용' 뽑혔다…채용비리 353건 적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 채용

중앙일보

2023.09.11 18:37
김관진 5년 만에 최후진술 "오로지 군인다운 군인 되고자 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어 행복했고 발전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서 큰 보람이 있었다.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라는 죄목으로 피고인이

중앙일보

2023.07.07 18:08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병기·안종범 무죄 확정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출석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

중앙일보

2023.04.27 15:46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안종범 등 1심 무죄…"입증 안돼"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

중앙일보

2023.02.01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