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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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시선] 거꾸로 가는 지방교육재정

서경호 경제·산업디렉터 초·중·고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늘어만 간다. 내국세에서 일부(현재는 20.79%)를 떼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무조건 나눠주는 제도

중앙일보

2021.12.03 00:24
[월간중앙] 우리는 왜 자사고 정책에 흥분하는가?

“교육부 장관, 취소 동의하면 역사의 심판 받을 것… 끝까지 저지” “일반고로 전환해도 자사고가 꿈꾸던 목표, 이루지 못할 것 아냐”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왼쪽)는 자

중앙일보

2019.08.01 15:00
[월간중앙] 우리는 왜 자사고 정책에 흥분하는가?

“교육부 장관, 취소 동의하면 역사의 심판 받을 것… 끝까지 저지” “일반고로 전환해도 자사고가 꿈꾸던 목표, 이루지 못할 것 아냐”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왼쪽)는 자사고

중앙일보

2019.07.25 15:00
일반고 전환 자사고·외고·국제고에 6억 재정지원키로

정부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ㆍ외고ㆍ국제고에 대해 3년간 6억원의 재정지원을 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

중앙일보

2017.12.19 10:38
위헌 소지 있지만 국회의 견제 권한 인정돼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違憲)일까. 국회와 청와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법학계에선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정상국가라면 모

중앙일보

2015.05.30 23:01
교육감, 쓰는 세금 몇조, 학생·교사 실력 좌우 … 권한 막강 ‘소통령’

지난달 20일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2010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공명선거 서약식’에서 예비후보들이 각자 서명한 서약서를 들고 있다. 왼쪽부터 박명기·이원희·이경복·김경회·이삼열·김

중앙일보

2010.05.07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