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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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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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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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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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생아 수 2만명 붕괴…출산 많은 1분기선 처음
출생 절벽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월간 출생아 수가 1분기 중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내려갔다. 1분기는 출생이 몰리는 시기인데도, 저출생 파고는 피할 수 없었다.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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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생아 2만명 아래로…출산 많은 1분기 중 처음
지난해 12월 4일 강원 양구군의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 절벽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월간 출생아 수가 1분기 중 처음으로 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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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초 낱개로 주는 게 불법이라고?…화학제품 황당 규제 손 본다
생일초. 사진 pxhere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