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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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야당 압승 뒤 바빠졌다…셈법 복잡해진 기업들

에디터 노트.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총선 승리를 기대하며 입법 등을 전제로 내놓은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일단

중앙일보

2024.04.12 00:12
금투세 폐지 등 ‘밸류업’ 정책 좌초 위기

4·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레임 덕(임기 말 권력 누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기존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상황에서 자주 반복한 ‘

중앙일보

2024.04.12 00:10
더 세진 거야 '입법 브레이크'…정부, 감세정책∙노동개혁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총선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레임 덕(lame duck·임기 말

중앙일보

2024.04.11 17:01
추가 분담금이 5억? 쑥 들어간 재건축 강행 목소리

━ 공사비 암초 만난 재건축 현장 가보니 서울 강북권의 한 재개발 사업 지역 공사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 관련 분쟁에 따른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중앙선데이

2024.03.16 00:13
준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불안·체념, 정부 안전 컨설팅도 감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시화·반월산단 르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된 부

중앙선데이

2024.02.24 00:51
“무전유죄법 될 우려, 엄벌이 정의라는 도그마 벗어나야”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산관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인터뷰 했다. 최기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이

중앙선데이

2024.02.24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