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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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쓸 돈 없어…처벌 감수하고 공장 돌릴 수밖에"

━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수의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공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기 벅찬 상황이다. 사진은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안산시 시화

중앙선데이

2024.01.27 00:35
오송참사 석달째, 수사 지연 아니라는 檢…"우주적 입증 난도"

기록적인 폭우와 미호천 제방 유실 등으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7월 16일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1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앙일보

2023.10.15 18:29
'끼임 사망' SPC 계열사 대표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표·공장장 등 4명 기소

지난해 10월 끼임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경기도 평택시 SPL 제빵공장 전경. 같은 달 24일 합동 감식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

중앙일보

2023.08.25 17:23
페인트공 추락사 대표 불구속 기소…서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하다 추락한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일보

2023.06.02 12:38
정자교 갑자기 무너진 까닭 찾았다…전문가가 지적한 이 시공법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교량 관리 주체인 성남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경기남

중앙일보

2023.04.07 16:09
'중대재해법 위반' SPL대표, 檢 송치…제빵공장 20대 사망 관련

강동석 SPL 대표. 뉴스1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해온 노동 당국이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중앙일보

2023.02.10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