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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을 사실상 원 구성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여야가 실제
중앙선데이
2022.06.25 00:20
뉴스1 그러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ㆍ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을 사실상의
중앙일보
2022.06.24 19:43
법사위에는 검수완박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돼 있다.
2022.06.15 00:02
법사위에는 처럼회원들 주도로 발의한 검수완박 후속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돼 있다.
2022.06.14 17:33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후 중대범죄수사청과 언론중재법 등 추가 입법을 위해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2.06.07 16:48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 초창기 검찰개혁에서는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를 전면 폐지하고 검찰의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2022.06.04 05:00
2022.05.08 05:59
2022.05.03 17:28
2022.06.25 05:00
2022.06.24 16:20
2022.06.24 00:01
2022.06.24 18:08
2022.06.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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